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3, 2014. 3. 31., 각하
  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
  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도2767 판결
  [무고ㆍ사기미수ㆍ사문서위조][공1982.5.15.(680),449]
  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